우크라이나 전쟁 1년, 한국의 생존전략

미국과 너무 가까워지면 공산당을 잃고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면 나라를 잃는다.

적어도 글로벌 인구 분포 면에서 그렇다.성급한 과소평가는 금물이고 중국의 고성장 시대가 지났더라도 잠재력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국제금융 파워에서 중국은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압도적 지위와 거리가 멀다.글로벌 역학 구도 변화 속에 살길은 국가 경쟁력 강화다.중국 경제 둔화는 부동산 부실.

장기 불황을 뜻하는 ‘영구적 위기(Permacrisis) 경고까지 나오는 지금이야말로 경제 체질 개선과 체력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다.2050년 중국 인구는 13억 이하로 줄어들고 인도는 16억을 넘어갈 추세다.

저성장 구도 고착화로 중국의 세계 성장 기여도는 과거 40% 수준에서 20%대로 떨어질 전망이고 급작스러운 제로-코로나 정책 파기 여파로 번진 재확산 불길과 변이 가능성은 지경학(Geoeconomics)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최근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종전 3.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올해는 정년연장을 포함해 노인 기준 상향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과거엔 출생신고가 늦거나 누락하는 경우도 많아 1960년 정부는 대대적 인구센서스를 실시했다.

이를 지자체가 떠안고 있으니 얼마나 부담이 크겠나.국고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